38위로 떨어진 한국의 국가경쟁력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6.5.11)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9계단이나 추락해 세계 38위로 밀려났다.

1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61개 국가ㆍ지역 가운데 38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의 29위보다 9계단이 후퇴한 것이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였던 2002년에는 29위를 기록했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37위로 추락했고 2004년에도 35위에 그쳤고 지난해에야 겨우 2002년과 같은 29위로 회귀했었다.

올해의 순위는 근년들어 최악. 경쟁력 1위인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한 한국의 상대평점도 57.680으로 지난해의 64.203보다 크게 떨어졌다.

박기철의 '박교수의 마케팅 특강' 중에서 (을유문화사, 68p)

국가경쟁력 세계 38위. 한국경제에 대한 나쁜 소식이 해외에서 날라왔습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61개 국가ㆍ지역 가운데 38위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29위였으니 무려 9계단이나 후퇴한 것입니다. 29위도 문제인데 38위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관계 61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 61위, 성(性)과 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 58위, 감사와 회계의 투명성 58위, 중소기업의 효율성 58위, 환율안정성 55위... IMD의 평가에서 최하위에 든 분야들입니다.
특히 정부효율성이 47위로 작년(31위)보다 16계단 급락했고, 기업효율성도 45위로 작년(30위)보다 15계단 떨어졌습니다. 노사관계는 작년에 이어 꼴찌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 모두 깊은 성찰과 심기일전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쟁해야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12계단 상승하며 19위로 뛰어올랐고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모두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IMD가 198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세계 경쟁력 연감'은 국가들의 경쟁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스위스의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와 함께 제3자가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 셈이지요.

순위는 61개 국가(지역)의 공식통계와 4천여명의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나옵니다. 기업인들의 설문조사가 평가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몇년 전부터 일각에서 "IMD가 발표하는 순위는 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본 경쟁력일 뿐이라는 주장이지요.

정부도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 대폭하락의 원인이 기업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탓이라는 '해명'과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졌다기 보다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지요.

물론 기업인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일부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주관적인 평가 자체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곧 선진국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태평하게 지내고 있을지 몰라도, 외부에서는 61개중 38위에 불과한 '경쟁력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을 담당하는 실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말대로, 정부는 이번 IMD의 발표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개방과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추진,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데 전력해야할 것입니다.

남들의 비판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변명에만 급급해서는 국가건 개인이건 발전이 없습니다.